열 받는 일(저작권법)
얼마전에 친구가 2006년도에 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음악 스트리밍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솔로몬 측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솔로몬 측은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한창 열심히 사시를 공부하고 있을 친구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나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러한 문제에 더욱 민감해져서 이리저리 찾아보았고 친구를 돕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 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을 여기에 적어보고자 한다. 1.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소한 것이 되고,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죄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심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더이상 문제삼을 수 없게 되고 사건은 깨끗이 해결이 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
2008.09.15